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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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주소가 불명인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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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239 |
| 질문 | 현주소가 불명인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여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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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하고,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나 법률에서 채무이행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가 채무이행지입니다. 민법은 위 기준에 의하여 채무이행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두어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현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모를 경우에는 최후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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