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경매사건이 대법원 경매싸이트에 올라 오기전에 왜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는지?
작성자	배 O O	작성일	2021.11.24
전자우편	bja*******	조회	72
첨부파일
질문	저는 채무자겸 소유자로 경매진행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입찰기일이 12월14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대법원 경매싸이트 관할법원에는 12월 4일자에 진행을 할 사건만 게시가 되어 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겸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으로 경매법률상담안내에 관한 등기우편물이 많이 오고 있으므로 저로서는 집안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산자료 담당하는 담당자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조치가 안 될 경우에 언론사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1. 11. 30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서울 소재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경매사건의 채무자겸소유자인 귀하에게 경매 법률상담안내 등기우편물이 송달되어 온 것에 대하여, 법원직원이 사전에 유출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고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압류의 효력발생일부터 1주일 내에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서 배당요구종기 공고가 되고 나서, 매각기일 공고가 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