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법관 인사와 관련 재판 지연 이유
작성일	2008.01.28	조회	14715
질문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중 인데 2차재판일이 당초1월25일 지정 되어 있었으나 법관정기 인사가 있다는 사유로 갑자기 3월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됨에도 재판은 당초 그대로 진행해야 됨에도 1개월이상 장기간 연기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가 초래 되고 있는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지시 하시어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금 당장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후 그 결괄르 알려주시기 바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에게 알리고 언론에 공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법관의 인사이동으로 재판이 지연되니, 법관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재판중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소송사건에 따라 매우 오랜 심리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건을 새로이 담당하게 될 재판부가 새로운 보직에서 곧바로 재판을 시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일을 연기한 듯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법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들에 관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