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국민참여재판 참여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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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3 | 조회 | 10842 |
| 질문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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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라 선정된 사람만이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22조).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배심원의 선정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종합법률정보→‘법령’에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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