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청구채권액이 실제금액과 달라도 가압류 결정되는 것은 부당해요.
작성일	2008.09.17	조회	13135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가압류관한 건을 보면 너무 쉽게 가압류 결정이 되어 채무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확실하지도 않는 채권금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쉽게 되는지 이해가 가 질 않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의 가압류 같은경우에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만일 원채권금액이 틀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의의신청으로만 해지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가압류 결정은 꼭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차이가 조금은 있을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압류결정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니며,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안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가압류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우측상단 ‘양식모음’→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제도의 특성상 채무자가 경우에 따라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여야만 보전처분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