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대법원에서는 법원에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 등 예산 및 회계업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르게 고쳐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법원(등기소 포함)업무 관련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

신고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나 우편 등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해당부서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사법부 예산이 아닌 타행정기관이나 입법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처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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