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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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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329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의...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58
21328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71
21327 [형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63
21326 [형사]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36
21325 [형사]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09
21324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93
21323 [형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00
21322 [형사]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화정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첨부파일 74
21321 [2020.05.27.자 형사]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99
21320 [행정] 망월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대...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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