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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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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1044 [형사]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60
21043 ○[형사] 강도살인 등(부산고등법원 2018재노1)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47
21042 [형사]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101
21041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11
21040 [형사]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 부산지방법원 198
21039 [형사]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55
21038 [형사-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5) 서울동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70
21037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15
21036 [형사]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22
21035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부산지방법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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