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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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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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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9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0
21428 [민사] 채권자가 2012년부터 ‘한국OOOOO 주식회사(HANKOOK **********...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9
21427 [민사]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1670)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18
21426 [민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07
21425 [민사]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226
21424 [민사] 원고의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펌핑’ 또는 ‘PUMPING' 은 기술적 표장으로 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219
21423 [민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441
21422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555
21421 [행정]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36
21420 [행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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