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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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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176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새벽시간에 생일축하 하는 내... 서울중앙지방법원 251
24175 [민사]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8
24174 [행정]약 31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3
24173 [형사]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울산...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4
24172 [형사]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울...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67
24171 [형사]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3
24170 [민사]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8
24169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8호 통합본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14
24168 서울고등법원 2023년 2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8호)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10
24167 [행정] 원고는 동성인 소외인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소외인의 사...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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