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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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01 | [민사]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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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 24800 |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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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 24799 | [형사]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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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 24798 | [형사]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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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24797 |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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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24796 | [형사]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격분하여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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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24795 | [형사]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90...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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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 24794 |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 특허법원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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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 24793 |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95) | 특허법원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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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24792 |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 특허법원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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