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판결(2020구합594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1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9468.pdf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2020구합5946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