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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창원 2024구합1193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47
첨부파일	[1]2024구합119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해임처분취소 판결요지: 경력 허위 작성, 겸직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된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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