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창원 2025고단12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221
첨부파일	[1]2025고단127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5고단127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