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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236
첨부파일

○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재고합37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4. 8. 2건(총 39명)의 제주4·3사건 관련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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