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2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합418 살인

□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나 술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