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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31
첨부파일  [1]2023가단241920.pdf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항소기각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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