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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호봉표에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1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26.pdf

[행정][일반]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호봉표에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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