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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고합51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91
첨부파일	[1]2023고합5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동료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버스에 탑승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운전의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버스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