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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대해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고단278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469
첨부파일	[1]2023고단27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단2783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할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송금한 금원은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