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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4고단109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417
첨부파일  [1]2024고단1098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단1098


○피고인이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 각종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금품의 수수사실 및 알선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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