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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술부위 소독이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4고정19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748
첨부파일	[1]2024고정19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정194 ○병원을 개설한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독 및 드레싱 처치는 수술 부위의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난 부위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한 것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