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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520.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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