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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객을 기망하여 14억 원 편취한 자산관리 담당자 사건(창원 2024고단258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23
첨부파일  [1]2024고단25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586 사기

판결요지: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을 속여 약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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