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존속살해 사건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9358
첨부파일	[1]2012고합9 존속살해(참여재판).pdf
1. 죄명 : 존속살해 2. 쟁점 : 심신상실 여부, 양형 3. 배심원 9명 의견 가. 유무죄 평결 9명 유죄(심신상실 불인정, 단 7명은 심신미약 인정) 나. 양형 의견 징역 장기 5년(2명), 장기 3년(5명), 장기 2년 6월(1명), 장기 2년(1명) 4. 선고결과 : 심신미약 인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분열증을 겪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다음글	[민사]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