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침을 맞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침술원장에게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8946
첨부파일	[1]2012가합3867(주요판결).pdf
[사안의 쟁점] 망인은 2012. 1. 26. 13:30 다리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손, 양쪽발목, 오른쪽발가락에 침 7대를 맞았는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부터 심한 복통, 구토, 설사 증세를 보였음. 망인은 2012. 1. 26. 14:47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심정지로 같은 날 18:52 사망함. 침을 시술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임. [판단] 손해배상책임 인정(복부에 놓은 침이 간에 구멍을 뚫었고, 망인이 복통, 구토, 설사 증세를 보임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1시간 이상 방치하였다는 이유)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집합건물 출입구 앞 시유지 지상에 주차한 경우, 건물관리단이 자치규약으로 추가주차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분열증을 겪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