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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람임 -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가 4회 운행되었는데, 당시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쟁점은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 - 비록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4회 운행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여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에 이루어진 4회 운행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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