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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11338
첨부파일	[1]2011가단31776(익명화).pdf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판 단]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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