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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같은 과 학생 64명 및 인솔 교수 채○○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2010. 9. 18. 피고 백○○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의 마을’ 선착장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서 수상스키 교육을 수강하였다.
나. 수상스키 교육은 학생들을 5인 1조로 나누어 조별로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피고 정◆◆ 및 유○○, 권○○, 김○○와 한 조를 이루어 수상스키 교육을 수강하였다.
다. 수상스키 수강시간이 끝난 후 대기시간에 망인은 유○○, 피고 정◆◆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이들은 선착장으로 갔으며, 유○○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바닥 가장자리에 서자 망인이 유○○을 밀어 유○○을 물에 빠뜨렸고, 유○○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피고 정◆◆가 망인을 밀어서 물에 빠뜨리게 되었는데, 망인은 유○○과 달리 미처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2010. 9. 18. 14:00경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정◆◆
피고 정◆◆는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익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난으로 예고 없이 망인을 물에 밀어 빠뜨렸고 망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도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정◆◆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정◆◆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
인솔 교수 채○○에게 수상스키 교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상스키 교육 장소를 벗어난 학생들이 채○○의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채○○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백○○
피고 백○○은 피고 법인에게 수상스키 교육 장소 및 모터보트의 운전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 법인에 갈음하여 수상스키 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수상스키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리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백○○은 시설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백○○이 시설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망인이 먼저 피고 정◆◆, 유○○에게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물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던 점, 망인이 먼저 유○○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망인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탈의하였던 점, 망인은 사고 당시 만 23세의 성인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 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 정◆◆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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