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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
원고는 ◇◇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978. 12.경 위 석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석사학위논문(이하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다음, 1979. 2.경 ◇◇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이후 학제가 개편되어 ‘공학대학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공학석사학위를 받았다.
2. ◇◇대학교의 석사학위 취소
1) 원고는 2011. 3. 26. 소외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 ‘범시민학교법인◉◉대학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단체와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 소외 이○○의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아가 위 미래발전위원회는 2011. 4. 중순경 ◇◇대학교에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의 표절사실을 제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1. 4. 29.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 소외 이○○가 1976년경 작성한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였다’는 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표절 결정’이라 한다).
3)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11. 5. 9.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은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의결과 표절로 판정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송부받은 공학대학원 위원회가 해당 논문이 표절된 것임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위수여취소’라 한다).
[판 단]
1. 이 사건 표절 결정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표절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은 모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 13, 14조의 각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표절 결정은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8조는 ‘각 대학원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앞서 본 바와 같음), 여기서 말하는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학위를 받은 다음, (학위를 수여받은 본인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 소외 이○○의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 자체를 가지고 ‘원고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대학원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위수여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 학칙 제48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하자가 있다.
3. 그렇다면, ◇◇대학교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학위수여취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하자 및 학칙 위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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