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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용실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8971
첨부파일	[1]2011가합15955(주요판결).pdf
[사실관계] 피고는 운영하던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집기를 甲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집기는 甲, 乙을 순차로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주변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 피고가 甲에게 미용실의 시설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양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영업양도로 인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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