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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 A회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주식투자 종목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비를 받는 회사
□ 피고 권○○은 피고 A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의 방송진행자로서, 피고 A회사로부터 회원비 매출액에 비례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사람
□ 원고는 2011. 1.경 피고 A회사에게 매월 77만 원의 회원비를 지급하고 피고 A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권방송을 시청하는 증권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 원고는 피고 권○○이 진행하는 증권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 권○○으로부터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인터넷 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
□ B전자는 2011년 2월경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피고 권○○은 위 시기에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B전자에 관한 확실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고, 이는 극비 사항이므로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하면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 2011. 2. 11. ☞ B전자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므로, 전체 주식투자금의 30%까지 B전자를 매수하라
▷ 2011. 2. 17. ☞ B전자에 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계약이라는 호재가 있고, 관련 협상 등이 최종 조율 단계로서 곧 확정이 될 것이다
▷ 2011. 3. 3. ☞ B전자의 회사 인수합병 계약에 관한 최종결재가 회사 내부 이견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B전자에서 곧 회수 인수합병에 관한 공시를 하기로 하였다
▷ 2011. 3. 4. ☞ (극비사항이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미 B전자의 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2011. 3. 14. 그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며,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가진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B전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계획이다
▷ 2011. 3. 18. ☞ B전자의 회사 인수합병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감사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발표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고, 어차피 세력이 수백억 원을 B전자에 이미 투자하여 주가를 올리게 되어 있으니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 신경쓰지 말고 기다려라
▷ 2011. 3. 23. ☞ B전자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세력들과 연락을 했는데 B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위 세력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라
□ 그러나 B전자는 바로 같은 날인 2011.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거래정지되었으며, 결국 정리매매를 거쳐 2011. 4. 22. 상장폐지됨
□ B전자의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고, B전자의 감사보고서도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권○○은 증권투자 관련 일을 한다는 지인 김○○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아무런 확인없이 원고 등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임
□ 원고는 피고 권○○의 말을 듣고 거래정지 당시까지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B전자 주식을 매수
[판단]
□ 인터넷 증권방송 업체의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인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에 대한 조언을 송신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융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준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와 그 인정 기준
※ 그러나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고객에게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함에 있어서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고객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 인터넷 증권방송 업체의 이용약관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증권정보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및 결정은 회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제반 손실 및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단정적 주가 전망을 제공하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면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음
▷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인터넷 증권방송 업체가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주식투자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들의 정당한 위험성의 인식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
□ 과실상계
▷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스스로 당해 주식과 관련한 제반 위험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그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85%로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액을 감경함
※ 원고의 투자 규모 및 경험, 단기간에 대량 매수하는 공격적 투자 방식
※ 인터넷 증권방송 업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보다 투자 정보와 판단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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