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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차량에 부착, 운행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40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200.pdf
[형사]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차량에 부착, 운행한 사안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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