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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사 면허 없이 이른바 “네일샵”을 운영한 사안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17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780.pdf

[형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사 면허 없이 이른바 “네일샵”을 운영한 사안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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