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승합차량에 보조좌석을 부착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01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909.pdf
[형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승합차량에 보조좌석을 부착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물건들을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사 면허 없이 이른바 “네일샵”을 운영한 사안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