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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물건들을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05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342.pdf

[형사]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물건들을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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