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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류판매업소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30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011.pdf
[형사] 주류판매업소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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