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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85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635.pdf
[형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태국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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