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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고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33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787.pdf
[형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고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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