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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98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837.pdf
[형사]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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