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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영업소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13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180.pdf
[형사]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영업소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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