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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회사 대표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61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07.pdf
[형사] 회사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회사 대표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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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영업소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