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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00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567.pdf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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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회사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회사 대표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