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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등 부품을 분리하여 가는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내지 공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68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833.pdf
[형사]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등 부품을 분리하여 가는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내지 공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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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의한 경찰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