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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11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27049.pdf
[민사]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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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의한 경찰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