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탑승 과정에서 마치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43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pdf
[형사]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탑승 과정에서 마치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면서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판매제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사안에서,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