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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면서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판매제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09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228.pdf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면서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판매제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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