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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주차한 결과 차량이 흘러내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45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711.pdf
[형사]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주차한 결과 차량이 흘러내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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