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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910회에 걸쳐 대금을 결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61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056.pdf
[형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910회에 걸쳐 대금을 결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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