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카메라용 배터리 충전기를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29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60.pdf
[형사]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카메라용 배터리 충전기를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910회에 걸쳐 대금을 결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