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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260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156.pdf
[형사]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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