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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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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두피 열상을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65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419.pdf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두피 열상을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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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