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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가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쳐 편의점 종업원의 얼굴과 의복, 계산대에 커피가 쏟아지게 한 사안에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59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119.pdf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가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쳐 편의점 종업원의 얼굴과 의복, 계산대에 커피가 쏟아지게 한 사안에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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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피해자의 코, 이마 등 안면부에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하여 안면부 연조직염, 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택시 뒷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