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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편의점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고, 약 30분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온장고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89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123.pdf
[형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편의점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고, 약 30분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온장고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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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피해자의 코, 이마 등 안면부에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하여 안면부 연조직염, 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